가락시장에서 도매시장 기능 지속유지를 위한 가락시장 개장일 안력적 운영 2차 시험사업을 2024년 12월부터 시행관련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가락시장의 휴업일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정기휴업일 및 영업시간"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부류 | 청과부류, 수산부류 |
정기휴업일 | 일요일 1월 1일 설 연휴(3일) 추석 연휴(3일) 하계 휴무(1일) ※8월 첫째주 토요일 |
영업시간 | 00:00 ~ 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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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 6일의 도매시장 장기간 근로와 유통인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인력 이탈 및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도매시장의 기능까지 위협받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적 운영을 시험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난 1차 시범사업을 먼저 살펴보고, 2차 시범사업 일정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범사업]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적 운영 |
도입취지
이 사업(가락시장 개장일 탄력적 운영 시범사업)은 2023년 가락시장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도매시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2023년 11월, 12월, 2024년 3월, 4월 총 4회에 걸쳐 매달 첫번째 토요일에 가락시장 휴업일로 정하는 것입니다.
가락시장 유통인들의 주 6일 장시간 야간 근로로 도매시장 내 인력 이탈이 가속화돼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했고, 유통종사자들의 연령대가 높아 근로 여건을 개선해 신규 인력을 유입하지 않을 경우 도매시장 기능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가락시장 관리를 맡고 있는 관리공사에서 관계기관과 전문가, 유통주체가 포함된 [가락시장 개장일 감축 검토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 검토 및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22개 주요 품목의 산지를 방문해 의견조사를 하는 등 협의하여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적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차 시범사업 운영일정
휴업일 | 부류 | 경매 종료일 | 경매 개시일 | 시행여부 |
2023년 11월 첫번째 토요일 (11월 4일) |
채소 | 11월 2일(목) 저녁 |
11월 5일(일) 저녁 |
시행 |
과일 | 11월 3일(금) 아침 |
11월 6일(월) 새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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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어,패류 | 11월 3일(금) 새벽 |
11월 5일(일) 저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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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어 | 11월 3일(금) 아침 |
11월 6일(월) 새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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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첫번째 토요일 (12월 2일) |
채소 | 11월30일(목) 저녁 |
12월 3일(일) 저녁 |
시행 |
과일 | 12월 1일(금) 아침 |
12월 4일(월) 새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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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어,패류 | 12월 1일(금) 새벽 |
12월 3일(일) 저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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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어 | 12월 1일(금) 아침 |
12월 4일(월) 새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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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첫번째 토요일 (3월 2일) |
채소 | 2월 29일(목) 저녁 |
3월 3일(일) 저녁 |
시행 |
과일 | 3월 1일(금) 아침 |
3월 4일(월) 새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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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어,패류 | 3월 1일(금) 새벽 |
3월 3일(일) 저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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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어 | 3월 1일(금) 아침 |
3월 4일(월) 새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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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첫번째 토요일 (4월 6일) |
채소 | 4월 4일(목) 저녁 |
4월 7일(일) 저녁 |
미시행 |
과일 | 4월 5일(금) 아침 |
4월 8일(월) 새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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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어,패류 | 4월 5일(금) 새벽 |
4월 7일(일) 저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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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어 | 4월 5일(금) 아침 |
4월 8일(월) 새벽 |
다만, 수산 활어는 주말 영업 비중이 크고, 보관이 어려워 휴업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가락몰은 도매권역 휴업일과 관계없이 자율영업을 합니다.
농가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개장일 탄력적 운영 시범실시로 인해 농가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첫째로, 경매는 미실시하되, 정가매매와 수의매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정가매매와 수의매매 거래가 안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제3자 판매까지 허용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부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품목 반입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셋째로, 중도매인의 매잔품 판매 등 개별 영업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대책도 경매만큼의 물량을 소화할 수 없으며, 충분한 산지의 의견 수렴 등이 부족하여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시험사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2024년 4월 6일에 휴업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
4월 6일 마지막 4차 휴업은 산지의 반대의견이 어느정도 수렴되어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가락시장의 노동 환경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나, 단순히 휴업일을 늘린다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고, 매일 출하하는 농산물(오이, 과일 등)의 경우 2일 연속 휴장을 하게되면 상품성 하락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농가 몫이 될 수 밖에 없어 반대가 심했습니다.
또한, 휴장일 동안의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입된 정가,수의매매 확대와 온라인 도매시장 이용의 경우 아직까지 가락시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지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2차 시범사업]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적 운영 |
추진 계획
가락시장의 도매시장 기능 지속유지를 위해 실시되었던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적 운영 시범사업을 지난 2023년~2024년에 이어 2차로 실시 여부에 대해서 2024년 10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가락시장 시장관린운영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상정된 2차 시범사업이 통과되면 2024년 12월부터 시행됩니다.
시범사업 휴업일정(예정)
구분 | 2024년 12월 | 2025년 1월 | 2025년 2월 | 2025년 3월 |
시범휴업일 | 12월 4일(수) | 미실시 | 2월 12일(수) | 3월 5일(수) |
비고 | 신년 휴업 (1월 1일) |
설연휴 (1월28일~1월30일) |
예정된 휴업일은 2024년 12월 4일(수), 2025년 2월 12일(수), 2025년 3월 5일(수) 총 3회 입니다.
당초 2024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고온현상 지속으로 물가상황 고려하여 2025년 2월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휴업일정의 특징은 지난 1차 시범사업과 달리 토요일이 아니라 주중인 수요일로 정함으로써 출하중단 시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도매권역 청과·수산부류입니다.
하지만, 수산 활어는 보관이 어렵고, 동백하는 김장철 성수기로 휴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난 1차 시험사업 때 처럼 가락몰은 휴업일과 관계없이 자율 영업합니다.
시범휴업일 운영방안
휴업일 기간에는 경매는 실시하지 않지만, 정가·수의매매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별 휴업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정가·수의 TF팀을 운영하여 생산자 보호에 적극 노력 예정입니다.
또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경우 거래품목 반입이 가능하며, 매잔품 판매 등을 위한 중도매인의 개별 영업은 가능합니다.
맺음말 |
아직까지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적 운영 2차 시범사업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산지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으며, 가락시장내 유통인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이 시범사업을 시행하기까지의 취지를 생각하고, 1차 시범사업 때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2차 시범사업에는 유통주체와 이해관계자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조치와 시행이 필요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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