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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2024년 3월 9일(토)에 시행되었던 "제22회 경매사 1차(필기)시험"에 출제되었던 농안법 18번 문제인 "도매시장법인의 수탁판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22회 경매사 기출문제 - 농안법(도매시장법인의 수탁판매) |
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원산지
②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판매가격 및 출하자
③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구매자
④ 매수하여 도매한 사유
| 정답 | ③번 |
| 내용 | ① 매수하여 도매한 사유 ②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품목 ③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수량 ④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원산지 ⑤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매수가격 ⑥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판매가격 및 출하자 |
| 도매시장법인 수탁판매의 원칙 |
| 농안법 제31조 |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
| 도매시장법인 수탁판매의 예외 |
|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 | |
| 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수매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음 -비축용 농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수매하거나 수입할 수 있음 |
| ② | 법 제34조에 따라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 ③ | 해당 도매시장에서 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의 품목을 갖추기 위하여 대상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도매시장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경우 |
| ④ | 물품의 특성상 외형을 변형하는 등 가공하여 도매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
| ⑤ |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에 필요한 농수산물을 매수하는 경우 |
| ⑥ | 수탁판매의 방법으로는 적정한 거래물량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요청으로 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정가ㆍ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량을 매수하는 경우 |
| 도매시장법인의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 보고 |
| 보고체계 | 도매시장법인 ▶ 도매시장 개설자 (근거: 업무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 |
| 보고내용 | ① 매수하여 도매한 사유 ②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품목 ③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수량 ④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원산지 ⑤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매수가격 ⑥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판매가격 및 출하자 |
지금까지 제22회 경매사시험 농안법 18번 "도매시장법인의 수탁판매"에 대해서 기출문제와 이론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확보하려면 원칙적으로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시험문제는 예외규정에서 나옵니다.
총 6가지이며, 이럴 경우에는 지체없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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