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이 제시한 최저가격 미만으로 판매한 경우 받게 될 처분은? [제23회 경매사 기출문제-농안법⑩]

농안법 10번 문제는 도매시장법인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대한 문제로서 이번 농안법 시험문제 중 가장 어려웠던 문제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출제되었던 도매시장법인과 관련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내용과 달랐으며, 외울 것이 많은 농안법 중에서 이정도의 디테일한 문제에 대한 공부가 미진했을 것이라 생각되어 수험생분들이 풀기에는 굉장히 막막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https://link.coupang.com/a/cmpsX9

업소용 헛개 확깨 젤리스틱 사과맛 대용량, 15g, 400개 - 숙취해소음료 | 쿠팡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출하자는 최저가격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가격이상으로 판매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그렇지 못한 경우가 실제 경매에서는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에는 출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불락할 지 아니면, 가격조정 등을 통해서 판매할 지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농안법에서는 이런 조정과정을 걸치지 않고, 도매시장법인 독단으로 최저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출하자의 승낙없이 판매한 경우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았을 때, 아찔한 수험생들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도매시장법입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대해서 전부 살펴보고, 다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처분기준은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한 경우 받게될 처분이 비교적 출제확률이 높은 내용입니다.

---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사 임면과 도매시장법인의 임직원이 산지유통인 업무를 한 경우와 수탁원칙을 어겼을 때 받는 처분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않거나 경매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했을 때의 처분기준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실제적으로 출제된 내용입니다.

---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행위처분입니다.

이번 시험에 출제되었던 최저가격 미만 판매한 경우와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한 경우 대한 문제가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도매시장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농산물의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연관시켜야 합니다.

---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 많은 내용입니다.

특히, 표준하역비 부담과 대금 결제, 한도 초과한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은 과거 경매사 기출문제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

개설자와 장관에 대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도매시장법인의 처분기준입니다.

개설자가 내리는 시설과 명령 등에 대한 처분 기준은 동일하며, 업무정지 처분들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에는 지정취소의 무거운 처분을 받고, 2년 미만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

다시 문제로 돌아와 도매시장법인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출하자의 승낙 없이 판매한 경우 1차 적발될 경우에는 [주의] 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출제유형이 아닌데다, 만약 출제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공부를 꼼꼼하게 하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지만,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자주 언급되는 내용 위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농안법은 20문제 목표로 이렇게 출제되는 내용은 운에 맡기시고, 다른 문제를 공략하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