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유통인은 꼭 개설자에게 등록해야만 하는가? [제23회 경매사 기출문제-농안법⑧]

농안법 8번 문제는 산지유통인에 대한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인 "산지유통인의 등록 예외"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산지유통인 등록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내용으로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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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산지유통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출제되는 내용은 전형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내용으로 어느정도 쉽게 문제를 풀었을꺼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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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유통인은 모든 도매시장에서 거래관계자가 될 수 있으며,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산지유통인의 역할은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각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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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유통인으로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장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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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산지유통인으로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중도매인이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시장도매인이 매매하는 경우, 그 밖에 장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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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규정 5가지 중 하나인 장관령으로 정하는 예외규정은 총 3가지 입니다.

종합유통센터와 수출업자 등이 남은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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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유통인에 대한 전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닙니다.

또한,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 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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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유통인에 대한 대표적인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니, 혹시 모를 출제를 대비하여 이 정도는 숙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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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규정이기에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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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통센터, 수출업자 등이 남은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는 장관령으로 정하는 산지유통인의 등록 예외규정으로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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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입니다.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판매, 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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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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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유통인의 등록에 관한 종합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제입니다.

산지유통인의 등록 예외규정에 대한 문제가 가장 흔하게 출제되며, 출제유형이 어느정도 정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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