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 부족할 때에는 비축했던 농산물을 풀어야지~ "비축사업" [농안법-이론+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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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축사업에 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비축사업은 우리 저금통에 돈을 넣는 것처럼, 물량이 부족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기 위해 농산물을 저금한다고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축사업과 관련하여 이론과 기출문제를 풀면서 학습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농안법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비축사업에 대해 이해

비축사업의 위탁

추가적으로 대상농산물의 안정성 확인 방법도 반드시 비축사업 위탁할 때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축사업 비용관리

제22회 경매사 기출문제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비축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축사업을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비축용 농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도매시장에서는 수매할 수 없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과 보리 등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비축할 수 있다.

④ 비축사업등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농산물의 감모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한도에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21회 경매사 기출문제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비축사업등의 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비축사업등을 위탁한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추산액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비축사업실시기관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비축사업실시기관이 비축사업등 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회계계정으로 통합하여 회계처리한다.

③ 비축사업 등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농산물의 감모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에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④ 침수사고로 비축한 농산물이 부패한 경우의 피해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비축사업실시기관이 변상한다.

제20회 경매사 기출문제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비축사업 등을 위탁할 때 정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대상농산물의 품목 및 수량

② 대상농산물의 수출 대책

③ 대상농산물의 안전성 확인 방법

④ 대상농산물의 판매방법·수매 또는 수입시기

제19회 경매사 기출문제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기관에 비축사업을 위탁할 때 정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대상농산물의 품목 및 수량

② 대상농산물의 수확 후 전처리 방법

③ 대상농산물의 안전성 확인방법

④ 대상농산물의 품질·규격 및 가격

제15회 경매사 기출문제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의 비축사업 등을 위탁할 때에 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대상농수산물의 품목 및 수량

② 대상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방안

③ 대상농수산물의 판매방법·수매 또는 수입시기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 대상농수산물의 품질·규격 및 가격

지금까지 비축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출제되는 대부분 내용은 농산물의 비축사업 등을 위탁할 때 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입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하시기를 바라며, 나머지 내용도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별로 중요도 없다고 보고 출제가 잘 안되었으나, 최근에는 기후의 변화에 따라 비축사업이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최근 경매사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농안법 문제는 현실변화를 반영한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