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로 농산물 유통을 금지를 명령한다! "유통조절명령(유통명령)" [농안법-이론+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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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안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농안법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에서 나오는 내용 중 유통조절명령(유통명령)과 아울러 유통협약까지 이론공부와 역대 경매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안법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유통명령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유통명령 시행의 근거 및 시행시 필요한 사항

유통조절추진위원회

제22회 경매사 기출문제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유통조절명령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 대상 품목          ○ 기간          ○ 생산조정 방안          ○ 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제21회 경매사 기출문제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유통명령을 발하기 위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유통명령을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처야 한다.

③ 유통명령에는 유통명령을 하는 이유, 대상 품목, 유통조절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유통명령의 품목은 부패나 변질되지 않고, 저장성이 우수한 농수산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20회 경매사 기출문제

 

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의 유통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산자단체가 유통명령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처야 한다.

② 생산이 보편화되고,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낮은 농수산물이 대상 품목이다.

③ 유통명령에는 명령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유통명령을 발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관측 결과를 반영하여 산정한 예상가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9회 경매사 기출문제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매업자·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의 대표는 유통협약 대상이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조절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다.

③ 유통명령에는 대상품목, 유통조절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생산자단체가 유통명령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단체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18회 경매사 기출문제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조절명령을 하고자 할 경우 협의 대상은?

① 기획재정부장관

② 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③ 공정거래위원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7회 경매사 기출문제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유통조절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기간

② 지역

③ 대상자

④ 도매시장법인이 유통저절에 관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항

제16회 경매사 기출문제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유통조절명령(유통명령)의 요청자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유통명령의 요건을 갖춘 자가 유통명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통명령 요청서를 해당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이해관계자 대표 등에게 발송하여 (   )일 이상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① 3          ② 5          ③ 7          ④ 10

제14회 경매사 기출문제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유통조절명령에 포함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통조절명령의 이유

② 명령이행 확인의 방법

③ 대상품목

④ 사후관리와 그 밖에 시·도자시가 유통조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안법 공부는 각 내용별 연계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