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기출문제풀이] 시·도지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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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따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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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요 농수산물의 주산지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역대 경매사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보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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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경매사 기출문제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주요 농수산물의 주산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산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지정된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주산지는 주요 농수산물의 재배면적 또는 양식면적이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④ 지정된 주산지가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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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경매사 기출문제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주요 농수산물의 주산지(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주산지의 주요 농수산물 품목을 지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주요 농수산물의 주산지를 지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산지에서 주요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주산지의 변경·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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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경매사 기출문제

 

Q.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주산지(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조절할 필요학 있을 때 주산지를 지정 할 수 있다.
② 주요 농수산물은 생산, 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품목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③ 주산지의 지정목적 달성 및 주요 농수산물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구성되는 주산지협의체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주산지의 지정, 변경,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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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경매사 기출문제

 

Q.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도지사는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주산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요 농수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④ 주산지의 지정 및 변경,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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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경매사 기출문제

 

Q.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주산지(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주산지의 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다.
② 주산지의 지정은 읍, 면, 동 또는 시, 군, 구 단위로 한다.
③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주산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지정한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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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경매사 기출문제

 

Q.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주산지(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주요 농수산물의 주산지를 지정한다.
② 주산지의 지정에 따라 주요 농수산물의 품목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지정된 주산지의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게 생산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지정된 주산지가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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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경매사 기출문제

 

Q. 다음 중 주산지의 지정, 변경 및 해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주산지의 지정은 읍, 면, 동 또는 시, 군, 구 단위로 한다.
② 시, 도지사는 주산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 도지사는 지정된 주산지가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주산지 지정에 필요한 주요 농산물의 품목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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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산지]에 관해서 역대 경매사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출제유형 패턴은 아주 쉽습니다.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는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품목 지정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주산지의 절대 甲인 시·도자시는 주산지에 대한 지원의 책임이 있으며,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합니다.

주산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가끔 주산지관련 협의체 등 회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극히 드문 케이스이기에 알고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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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이론공부] 경매사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은 "주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