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농안법을 조문 순서대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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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안법 제2조[정의]에 규정되어 있는 제7호~제11호, 13호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바로 도매시장 거래관계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오는 거래관계자가 될 수 있는 유통주체에 대해서 공부해봅시다!
순서는 도매시장법인 - 시장도매인 - 중도매인 - 매매참가인 - 산지유통인 - 경매사 입니다.
도매시장법인
| 거래관계인 | 개설자 | 농수산물 수집 | 분산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지정 | 위탁받아 상장 | 도매 |
| 매수 |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을 "도매시장법인"이라고 함
[ 공공출자법인 포함 - 법제24조]
시장도매인
| 거래관계인 | 개설자 | 농수산물 수집 | 분산 |
| 농수산물도매시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
지정 | 매수 또는 위탁받아 |
도매 |
| 매매 중개 |
☞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시장도매인"이라고 함
중도매인
| 거래관계인 | 개설자 | 농수산물 수집 | 분산 |
| 농수산물도매시장 | 허가 | 상장된 농수산물 매수 |
도매 매매를 중개 |
|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
지정 | 비상장농수산물 매수 또는 위탁받아 |
도매 매매를 중개 |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자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자
매매참가인
| 거래관계인 | 개설자 | 농수산물 수집 | 유형(수요자) |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
신고 | 상장된 농수산물 직접 매수 |
가공업자 소매업자 수출업자 소비자단체 |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소매업자·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함
산지유통인
| 거래관계인 | 개설자 | 주요업무 | 비고 |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
등록 |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출하 |
법인 포함 |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산지유통인"이라고 함
경매사
| 거래관계인 | 임면권자 | 주요업무 | 비고 |
| 농수산물도매시장 |
도매시장법인 | ①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 결정 ②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 ③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④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정가매매·수의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 |
도매시장법인 확보 최소 인원수 [ 2명 ] (연간 거래물량) |
|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
개설자 |
☞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경매사"라고 함
지금까지 농안법 제2조 [정의]의 제7호~제11호, 제13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각 유통주체에 대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를 위해 거래관계자가 될 수 있는 시장과 개설자와의 관계, 농수산물을 확보하는 방법과 분산 관련 기준으로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제2조에 국한되어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은 따로 조문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때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출문제까지 풀면, 확실하게 개념과 중요 단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에 대한 기출문제는 다음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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