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별로 거래관계인이 될 수 있는 유통주체와 정의는? [역대 경매사시험 기출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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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별로 거래관계인이 될 수 있는 유통주체와 정의는? [농안법 제2조 제7호~제11호, 13호]

이전에 살펴보았던 농안법 제2조 [정의]에 규정되어 있는 제7호~제11호, 제13호에 있는 내용을 공부해보았습니다.

이론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실전 기출문제를 풀면서 학습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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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경매사시험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공판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②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③ 농림수협 등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도매시장공판장은 농림수협 등의 유통자회사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③번 #설명: 농림수협 등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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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경매사시험

 

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민영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허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이다.

②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시장도매인을 두어 운영할 수 없다.

③ 민영도매시장의 경매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추천을 통하여 임명한다.

④ 민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정답:  ④번 #설명: ·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허가는 "시·도지사" 소관입니다.              · 공판장에서 시장도매인을 두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민영도매시장의 경매사는 개설자가 임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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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경매사시험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은?

① 도매시장법인

② 시장도매인

③ 산지유통인

④ 매매참가인

#정답:  ②번 #설명: · 도매시장법인: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              · 산지유통인: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법인 포함)              · 매매참가인: 개설자에게 신고하고, 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소매업자·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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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경매사시험

 

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도매인은 개설자가 지정한다.

② 경매사는 개설자가 임면한다.

③ 매매참가인은 개설자가 임면한다.

④ 개설자는 요건을 갖추어 민영도매시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정답:  ③번 #설명: · 매매참가인은 개설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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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경매사시험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공판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② 공판장의 경매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임면한다.

③ 공판장의 그 시설규모·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시장도매인을 둘 수 있다.

④ 공판장에 대하여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승인유효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정답:  ①번 #설명: · 공판장의 경매사는 개설자가 임면합니다.              · 공판장에는 시장도매인을 둘 수 없습니다.                ·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승인유효기간 설정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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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경매사시험

 

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① 산지유통인

② 중도매인

③ 경매사

④ 시장중도매인

#정답:  ①번 #설명: · "산지유통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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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경매사시험

 

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민영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도매인은 개설자가 지정한다.

② 경매사는 개설자가 임면한다.

③ 시장도매인은 개설자가 지정한다.

④ 민간인 등이 광역시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④번 #설명: · 민간인 등이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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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경매사시험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용어는?

(              )이란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① 도매시장법인

② 시장도매인

③ 중도매인

④ 매매참가인

#정답:  ②번 #설명: · 시장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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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경매사시험

 

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공판장의 거래 관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판장에는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

②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④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정답:  ①번 #설명: · 공판장에는 시장도매인을 둘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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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경매사시험

 

1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공판장의 거래 관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②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③ 공판장에는 시장도매인을 두어야 한다.

④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③번 #설명: · 공판장에는 시장도매인을 둘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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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경매사시험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공판장의 거래관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판장에는 매매참가인을 둘 수 없다.

②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

③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④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공판장에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③번 #설명: · 공판장에는 매매참가인을 둘 수 있습니다.              ·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합니다.              ·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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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농안법 제2조 [정의] 제7호~제11호, 제13호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도매시장에서 거래관계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통주체에 대한 정의 문제보다는 각 시장별로 거래관계인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이냐? 또는 지정, 등록, 임면권자 등이 누구냐가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도매시장 거래관계자 관련 문제를 풀 때 각 시장별로 유통주체가 있어야 곳에 대해서 아래의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래관계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민영농수산물 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O	X	X
시장도매인	O	X	O
중도매인	O	O	O
매매참가인	O	O	O
산지유통인	O	O	O
경매사	O	O	O

문제는 공판장과 민영도매시장의 거래관계자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 입니다.

과거 보다는 최근에 출제경향이 1~2문제 꼭 출제될 정도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사오니, 철저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