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많이 출제되는 유통조절명령(유통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틀린 것은 아니지?? [제23회 경매사 기출문제-농안법]

2025년도 제23회 경매사 1차(필기)시험 농안법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닏다.

이 문제도 농안법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에 속하며, 특히 출제유형이 전형적인 클리셰로 문제 난이도 下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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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유통조절명령(유통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묻는 문제로 이전까지 3번 이상 출제된 출제유형입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유통명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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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명령을 알기 전에 유통협약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유통명령이 정부가 주도로 정책적 측면이 강조되는 반면, 유통협약은 민간인 선에서 이뤄지는 생산 조정 또는 출하조절이라고 보면 쉽습니다.

장관이 주도로 시행되는 유통명령은 출하를 임의적으로 막기 때문에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유통명령이 시행되기 전까지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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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명령과 관계된 대부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특히 유통명령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8가지는 전형적인 유통명령 관련 문제입니다.

유통조절명령의 이유, 대상품목, 기간, 지역, 대상자,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방안, 명령이행 확인의 방법 및 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 그리고 사후관리와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유통조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반드시 유통명령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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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명령에는 [대상 품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상품목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유통협약을 체결한 농수산물 또는 생산이 전문화되고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높은 농수산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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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명령에는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XL - L -M - S -SS 등의 등급으로 출하되는 제주 감귤의 경우 과거에는 1~9번까지 크기를 구분하여 출하하여 상품성이 떨어지는 1번과 9번을 유통명령을 통해서 출하를 제한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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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조절명령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서]는 유통명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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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명령에는 [명령이행 확인의 방버 및 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통명령을 위반했을 때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실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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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명령에 출제되는 전형적인 유형을 보인데다, 제가 강조했던 농안법 2장에서 출제되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정답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농안법은 25문제 중 최소한 20문제 정도 맞춰야 수월하게 필기시험을 합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