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조절명령(유통명령) 문제는 꼭 나온다고 했지요?

안녕하세요?

경매사시험을 가장 신속하고, 확실하게 합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가락시장이박사" 입니다.

제21회 경매사 1차시험(2023년 2월 25일 시행)에서 농안법 문제로 출제된 "유통조절명령(유통명령)"에 대한 역대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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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경매사시험 기출문제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 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유통명령을 발하기 위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유통명령을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유통명령에는 유통명령을 하는 이유, 대상 품목, 유통조절명령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유통명령의 품목은 부패나 변질되지 않고 저장성이 우수한 농수산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

☞ 정답: ①번 # 시행규칙 제11조의 2 (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장관이 유통명령의 발령기준을 정하여 고시 (품목별 특성 / 관측결과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예산 가격과 예산 공급량을 고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유통명령을 할 때 :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 유통명령에는 유통명령을 하는 이유, 대상품목, 대상자, 유통조절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함 # 유통명령의 품목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을 대상 (유통협약을 체결한 농수산물 / 생산이 전문화되고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높은 농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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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경매사시험 기출문제

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의 유통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산자단체가 유통명령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생산이 보편화되고,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낮은 농수산물이 대상 품목이다. ③ 유통명령에는 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유통명령을 발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때는 관측 결과를 반영하여 산정한 예상 가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정답: ②번 # 유통명령의 대상품목  - 유통협약을 체결한 농수산물  - 생산이 전문화되고,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높은 농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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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경매사시험 기출문제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의 대표는 유통협약 대상이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조절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다. ③ 유통명령에는 대상품목, 유통조절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생산자단체가 유통명령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단체의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정답: ①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조절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협의 대상자는?  - 공정거래위원회 # 유통명령에는 유통명령을 하는 이유, 대상품목, 대상자, 유통조절방법 등을 정하는 기준은?  - 대통령령 # 생산자단체가 유통명령을 요청하려는 경우 조건은?  -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단체의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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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경매사시험 기출문제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조절명령을 하고자 할 경우 협의 대상은? ① 기획재정부장관 ② 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③ 공정거래위원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정답: ③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조절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협의 대상자는?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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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경매사시험 기출문제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유통조절명령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기간 ② 지역 ③ 대상자 ④ 도매시장법인이 유통조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정답: ④번 # 유통조절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 유통조절명령의 이유(수급, 가격, 소득의 분석 자료를 포함)  - 대상 품목  - 기간  - 지역  - 대상자  -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방안  - 명령이행 확인의 방법 및 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 사후관리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유통조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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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경매사시험 기출문제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유통조절명령(유통명령)의 요청자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유통명령의 요건을 갖춘 자가 유통명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통명령 요청서를 해당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이해관계자 대표 등에게 발송하여 (      )일 이상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① 3 ② 5 ③ 7 ④ 10

☞ 정답: ④번 # 시행규칙 제11조(유통명령의 요청자 등) 제2항 - 유통명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통명령 요청서를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이해관계자 대표 등에게 발송하여 10일 이상 의견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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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농안법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제11조(유통명령의 집행), 제12조(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해보면, 유통명령을 장관이 할 때, 협의해야 할 대상인 공정거래위원회이며, 유통명령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하며, 유통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8가지를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유통명령 외에도 농안법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에 나오는 개념 꼭 연관지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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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유통조절명령(유통명령)"에 대한 이론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https://blog.naver.com/leedaehyung2/223077176595

[제21회 경매사시험 기출문제풀이] 유통조절명령("유통명령")에 대해서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