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경매사시험을 가장 쉽고, 빠르게 합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가락시장이박사" 입니다.

지난 2월 25일에 시행되었던 제21회 경매사 1차(필기)시험에서 농안법 문제로 출제된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조치로 "수매 및 처분"에 대한 역대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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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경매사시험 기출문제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이 과잉생산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생산자 보호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과잉생산된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②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③ 수매한 농산물은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④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정답: ④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 농림협중앙회(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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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경매사시험 기출문제

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과잉생산 시 생산자 보호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생산자로부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② 수확 이전에 생산자로부터 수매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 처분 할 수 있다. ③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④ 출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여 시장에서 격리하여야 한다.

☞ 정답: ④번 #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는 경우?  -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 - 출하를 약정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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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경매사시험 기출문제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① 농촌진흥청 ② 산림조합중앙회 ③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④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정답: ①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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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경매사시험 기출문제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과잉생산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생산자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산자단체로부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②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수매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할 수 있다. ④ 수매한 농산물을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 정답: ②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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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경매사시험 기출문제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과잉생산 시 수매 및 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매한 농산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 할 수 있다. ② 농산물의 수매 · 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③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농산물은 수확 이전에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로부터 수매할 수 있다. ④ 수매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정답: ②번 # 농산물의 수매 · 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어떻게 정합니까?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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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경매사시험 기출문제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과잉생산된 농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매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저장성 없는 농수산물을 수매하는 경우에는 출하를 약정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여야 한다. ③ 수매한 농산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할 수 없다. ④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수매 · 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답: ③번 # 수매한 농산물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 수매한 농산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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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농안법 제9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에 대해서 수매 및 처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해보면,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수매 및 처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관하며,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만약, 생산 조정 또는 출하조절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경우 및 생산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경매사시험 농안법 출제 경향이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부분에서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는데요, 주산지, 농림업관측, 계약생산, 가격예시, 수매, 비추, 수입농산물 추천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사고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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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leedaehyung2/223074734917

[제21회 경매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는 어떻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