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 구분할 줄 아니?

안녕하세요?

경매사필기시험을 가장 쉽고,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가락시장이박사" 입니다.

제21회 경매사 1차시험(2023년 2월 25일 시행)에서 농안법 문제로 출제된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대한 역대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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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경매사시험 기출문제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서 정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거래품목       ㄴ. 최소경매사의 수에 관한 사항       ㄷ.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ㄹ. 하역업무의 효율화 방안]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②번 #농안법 시행규칙 제16조(업무규정), 제17조(운영관리계획서)  [업무규정] - 거래품목 - 최소경매사의 수의 관한 사항 -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운영관리계획서] - 하역업무의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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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경매사시험 기출문제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서 정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최대경매사의 수에 관한 사항      ② 도매시장법인의 매수거래에 관한 사항      ③ 도매시장법인의 적성 수      ④ 시장도매인의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

☞정답: ①번 #농안법 시행규칙 제16조(업무규정) 1. 도매시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  2. 거래품목 3.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4. 법 제21조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여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6. 법 제23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ㆍ합병하려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사업계획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중도매인의 적정수, 최저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시설사용계약 등 그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 8. 법 제25조의2에 따라 법인인 중도매인이 다른 법인인 중도매인을 인수ㆍ합병하려는 경우 거래규모, 거래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9. 법 제29조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 10.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 및 출하 예약에 관한 사항 11. 법 제31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매수거래 및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12. 법 제32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 13. 법 제34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의 특례에 관한 사항 14.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겸영(兼營)에 관한 사항 15. 법 제35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공시에 관한 사항 16.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하려는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최저거래금액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17. 법 제36조의2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다른 시장도매인을 인수ㆍ합병하려는 경우 시장도매인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사업계획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18. 법 제38조제4호에 따른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관한 사항 19. 법 제38조의2에 따른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20. 법 제40조에 따라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는 규격출하품과 표준하역비에 관한 사항 21. 법 제41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방법과 대금 지급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 등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 22. 법 제42조에 따라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 부수시설 사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및 정산수수료 23.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 24.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기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5. 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 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조정ㆍ차등지원 등에 관한 사항 26. 법 제78조의2 및 영 제36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쟁 심의대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 27. 제20조에 따른 최소경매사의 수에 관한 사항 28.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 29. 제30조에 따른 대량입하품 등의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30. 제31조에 따른 전자식경매ㆍ입찰의 예외에 관한 사항 31.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제37조의2에 따른 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34. 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제54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6. 법 제25조의3에 따른 매매참가인의 신고에 관한 사항 37.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행규칙 제20조(경매사의 임면)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의 수는 2명 이상이며, 최대 경매사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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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경매사시험 기출문제

16. 다음 중 도매시장개설신청 시 작성하는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 중 틀린 것은? ① 하역업무의 효율화 방안    ② 도매시장 개설 후 5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③ 판매원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④ 당해 지역의 수급실적과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

☞정답: ③번 #농안법 시행규칙 제17조(운영관리계획서) 1. 도매시장의 대지ㆍ건물과 그 밖의 시설의 종류ㆍ규모ㆍ구조 및 배치상황 2. 개설에 든 투자액의 재원별 조달상황과 부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계획 3. 법 제21조에 따른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4. 법 제23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계획,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의 설립계획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지정계획 5. 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인의 허가계획 6. 법 제40조에 따른 하역업무의 효율화방안 7. 도매시장 개설 후 5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8. 해당 지역의 수급 실적과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9. 해당 지역의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별 거래 상황과 거래 전망에 관한 사항 ※ 판매원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업무규정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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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농안법 시행규칙 제16조(업무규정), 제17조(운영관리계획서)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도매시장개설에 관련된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에 대해서는 구분하는 법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도매시장 개설과 관련된 내용도 더불어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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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도매시장의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에 대한 이론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https://blog.naver.com/leedaehyung2/223084479054

[제21회 경매사시험 기출문제 풀이] 업무규정을 외울까? 운영관리계획서를 외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