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치기 농안법①]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경매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안녕하세요?

경매사시험 합격의 길잡이 "가락시장이박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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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21회 경매사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중요개념을 정리하고, 문제까지 풀면서 학습능력을 높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다룰 내용은 바로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는 경매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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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의 정의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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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의 업무

 

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4.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정가매매ㆍ수의매매(隨意賣買)에 대한 협상 및 중재

    →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제23회 경매사시험부터 적용)

 

※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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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가 되려면...

 

자격증부터 취득해야 합니다!

 

① 경매사 자격시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제2항에 따른 시험의 정지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한국산업인력공단

⑤ 제1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시험방법, 자격증 발급, 시험 응시 수수료, 자격증 발급 수수료,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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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경매사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해당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

5. 제82조제4항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82조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매사를 면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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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는 임면을 받아야 합니다!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함

→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하되, 도매시장법인별 연간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그 수를 정함

※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任免)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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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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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의 교육훈련

교육 대상자	1. 도매시장법인, 공공출자법인, 공판장 및 시장도매인의 임직원 2. 경매사 3. 중도매인(법인 포함) 4. 산지유통인 5.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임직원 6. 농수산물의 출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는 농어업인 7. 농수산물의 저장·가공업에 종사하는 자 8.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경매사 특별조건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 경매사는 2년 마다 교육 의무
위탁 교육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년 이내에 교육훈련 받는 자	1.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으로 신규 임용 2. 경매사로 신규 임명 3. 중도매인업의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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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제20회 경매사 기출문제

 

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경매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의 수는 2명 이상이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를 임면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은 경매사의 업무이다.

④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한 자는 해당 도매시장의 경매사로 임명될 수 없다.

정답	②번
내용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한 경우에는 임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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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경매사 기출문제

 

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경매사의 임면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    ) 들어갈 것은?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의 수는 (     )명 이상으로 하되, 도매시장 법인별 연간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그 수를 정한다.

 

① 2                ② 3               ③ 4               ④ 5

정답	①번
내용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함 →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하되, 도매시장법인별 연간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그 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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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경매사 기출문제

 

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경매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매시장법인이 임명한 경매사는 2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경매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의 무효 처분 등의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을 경매사로 임명할 수 없다.

④ 경매사는 제삼자뇌물제공으로 [형법]상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정답	②번
내용	#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 경매사는 2년 마다 교육 의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 경매사는 해당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은 될 수 없음 #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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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경매사 기출문제

 

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경매사의 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 경매사의 수는 3명 이상이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한 경우에는 임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경매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을 경매사로 임명할 수 없다.

정답	④번
내용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하되,도매시장법인별 연간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그 수를 정함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한 경우에는임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경매사 결격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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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경매사 기출문제

 

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단, 가중 및 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수인

②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유통조절명령(유통명령)을 위반한 자

④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매수인

정답	④번
내용	① 과태료 500만원 이하 ② 과태료 100만원 이하 ③ 과태료 1,000만원 이하 ④ 과태료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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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경매사 기출문제

 

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임명·임용·허가·등록 후 1년 이내에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

① 임명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

② 신규임용된 경매사

③ 허가받은 중도매업자

④ 등록한 산지유통인

정답	④번
내용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교육훈련 대상자] 1.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으로 신규 임용 2. 경매사로 신규 임명 3. 중도매인업의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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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경매사 기출문제

 

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경매사의 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하되, 품목별·도매시장별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이를 정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당해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을 경매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소속 경매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은 그를 면직하여야 한다.

정답

②번, ③번

내용

#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任免)한 경우에는임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함 # 경매사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해당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 5. 제82조제4항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82조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매사를 면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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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벼력치기 공부 첫번째 시간으로 경매사에 대한 내용과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경매사 자격증 시험이기에 경매사에 대한 개념은 꼭 알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