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은 총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 제91조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제7조(2012. 2. 22 삭제)와 제71조(2007. 1. 3 삭제), 제87조(2017. 3. 21 삭제), 제91조(2008. 12. 26 삭제)가 없어 현재 제87조가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럼, 농안법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link.coupang.com/a/b07xqX
2024 SD에듀 농·축·수산물 경매사 한권으로 끝내기 - 농림분야 | 쿠팡
쿠팡에서 4.5 구매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으세요! 지금 할인중인 다른 17 제품도 바로 쿠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coupang.com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제 1장 총칙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제2조 "정의"입니다.
정의를 알아야만 농안법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과 더불어 농안법 기출문제의 양대산맥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제2조 정의는 외우셔야 합니다.
|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
조문 개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제2조 "정의"이지만, 총 8장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입니다.
최근 출제경향도 이에 맞춰서 그런지 몰라도 최소 4문제에서 많게는 7문제까지 여기에서 출제됩니다.
따라서 농안법을 공부한다면 제2장을 완전히 숙지하지 않고는 결코 좋은 농안법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
도매시장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시장의 운영에 관한 법령이 모두 3장과 4장에 들어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밀도매시장)
가장 기본이 되는 시장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며, 개설관련 내용과 그 곳에서 활동하는 유통관계인(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출하자, 경매사)에 관현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거래 원칙과 하역, 정산 관련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4장에 들어가면 공판장과 민영도매시장의 개설과 거래관계자, 운영 관한 내용을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비교하면서 학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농수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정상적인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중요성에 비해서 농안법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은 바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용도입니다.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에서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는 경우와 지출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밖에 운영관련 내용을 공부하시면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손쉽게 패스할 수 있습니다.
| 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 |
제6장에는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에 관한 문제보다는 종합유통센터와 최근 이슈가 많은 농수산물 전자거래 관련 내용이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또한, 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내용과 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시면 제6장은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제7장 보칙 / 제8장 벌칙 |
제7장 보칙과 제8장 벌칙은 외울 것이 많습니다.
특히 과징금과 벌칙, 과태료를 자세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경우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경우 구분하는 것과 과태료 액수별로 구분되는 행위에 대해서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농안법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농안법 조문만 외운다고 농안법 시험을 풀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별표에서 나오는 개념까지 연관지어서 공부하셔야 농안법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안법은 최소 20문제(80점)이상 맞춰야 손쉽게 1차 시험(필기)을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사시험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성실하게 알려드리는 "경매사 따~거"가 되겠습니다.
'경매사 1차(필기) - 농안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도매시장의 종류와 중앙 및 지방도매시장의 구분법 [농안법 제2조 제3호~제6호] (0) | 2024.11.23 |
|---|---|
| 농수산물의 정의와 부류별 취급 품목은 경매사시험에 단골 출제문제[농안법 제2조 1호~2호] (3) | 2024.11.21 |
| [벼락치기 농안법①]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경매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0) | 2024.02.29 |
| 2024년 1월 23일 농안법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제22회 경매사시험 때 개정된 내용으로 공부해야 할까요? (0) | 2024.02.19 |
| 갈수록 경매사시험 출제빈도가 높아지는 "주산지" [농안법 4th] (0) | 2023.02.22 |